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출하며, 가입 승인 여부는 수일 내로 통보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본인 명의에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자
-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료 산정·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 가능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 구 분 | 보수액(월)(~2018년) | 보수액(월)(2019년~) |
|---|---|---|
| 1등급 | 1,540,000 | 1,820,000 |
| 2등급 | 1,730,000 | 2,080,000 |
| 3등급 | 1,920,000 | 2,340,000 |
| 4등급 | 2,110,000 | 2,600,000 |
| 5등급 | 2,310,000 | 2,860,000 |
| 6등급 | 2,500,000 | 3,120,000 |
| 7등급 | 2,690,000 | 3,380,000 |
가입신청절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한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홈페이지 : www.kcomwel.or.kr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마무리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영업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며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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