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지원예산0원!!!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우대형은 2024년 1월까지만 제공

한국주택 공사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정책차원에서 지원되는 주택담보대출,주택보증,주택연금을 운영하며, 가장 쉽게 보면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대출을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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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날아간, 1600억원

여기서 말하는 정책 모기지의 대표적인 상품이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올해 금융위가 신청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집행한 특례보금자리론 규모가 1600억원이고, 한은이 출자한 금액이 2300정도다.

주택금융 관련 예상이 편성되지 않는 것이 4년만인데,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 예산확보는 힘들어 보인다.

2024년 예산 신청 0원?????

정부가 2024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모기지 대출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주택 모기지 대출 관련 예산이 0원이 된다.

올해 1600억원정도 였던 예산이 1년 사이 0원이 되는 것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예산 신청 금액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정부가 주택 모기지 등 부동산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곳이 금융위원회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예산안과 국가 재정운용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년도 부동산 부양 정책은 사실상 포기한 듯 보인다.

한국은행도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은행도 이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이미 말을 맞춘듯 하다.

2024년 주택금융공사 예산을 삭감한 이유?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은 올해 초에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품자극,가계부채 증가를 더 촉진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있었고, 또한 최근 마련된 재원을 90%정도 소진하면서 일반형은 현재 중단되었고, 우대형(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함산소득 연1억원이하요건충족시)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우대형 조차 현재 인기가 식지 않다보나,정부에서 이를 다소 심각하게 보고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일반형은 중단, 우대형은 2024년1월말까지만 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나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늦지 않게 받으셔야 하며, 지원자금 소진 등 정택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2024년1월보다는 더이르게 서둘러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주택금융 예산 신청 안한 이유?

실제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출시한 정책 금융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면서 계획보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정 건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단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다.

결국 정책 모기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 없는데 중단은 아니다?

하지만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가 당장 내년에 중단되진 않는다. 우선 금융위가 사업 규모가 줄어들순 있지만 주금공 자체 재원을 통해 상품을 계속 운영할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부동산 투자자들에겐 위험 신호로 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