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는 경기도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퀵, 대리운전,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1차 : 2024.05.03 ~ 05.31
• 2차 : 2024.10 ~ 11

2. 지원 대상

•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퀵, 대리운전, 화물차주 등을 포함합니다.
• 온라인 기반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 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4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7,071,986원) 이하인 자
    – 신규 지원자 우선 지급이며, 남은 예산 범위에서 ‘21~‘23년 수혜자인 지급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 대상임

3. 지원 내용

•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040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23.10~’24.9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

※ 년 최대 지원금은 144,576원으로, 월 최대 지원금 12,048원×12개월로 산출함

※ 최대 지원금(144,576원)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의 3인 가구 중위소득(4,714,6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4. 신청 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4년 5월 3일(금) ~ 5월 31일(금)
    – (2차) 2024년 10~11월 (예정)
  ○ 방 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1)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메뉴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2)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제출 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 후 재단으로 발송(팩스, 이메일, 우편)
    – 일자리재단 팩스 번호(050 3837 94409) / 이메일(rider@gjf.or.kr)
    – 우편주소(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7, 북부광역사업팀 303호)
  3) 통장사본 종류
    –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4) 가족 명의 통장사본 제출 시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업로드
    – 서류검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 할 수 있음

5. 참여 대상

• 플랫폼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6. 참고 사항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7. 문의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55, 9856, 9883)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마무리

이 프로그램은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