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정책 부모급여정책 청년정책 대출정책 최저시급임금 신생아정책에 대해서 요약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금리 최대 3.3%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전세가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부부합산 1.3억 소득까지 가능
-금리 최대 3.0%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 여부 상관 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기회 2회
-가입기간 점수 최대 50%합산(3점)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 건 유효처리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당첨이력 무관으로 변경
-‘청년특공’후 혼인신고 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먼저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 3자녀 → 2자녀로 변경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생애최초 특공개선
-특공 비율 25% → 30%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 180% 지원
추첨제 물량 확대
-가점이 낮은 청년들도 청약 참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추첨제로 선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 추첨제로 선발
부모급여 정책?
만 0~1세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가정양육
만0세 : 월 70만원 → 100만원
만1세 : 월 35만원 → 50만원
어린이집
만0세 : 18만 6천원 → 100만원 바우처로 지급
만1세 : 51만 4천원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로 지급
2023년 만 0세 어린이집 경우 월 총 70만원 – 51만4천원(바우처) = 18만6천원 현금지급
2024년 만 0~1세 바우처금액은 미정 24년 인상에 맞춘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청년 정책?
청년 취업 지원금
Ⅰ 유형 자격 기준 :
-연령 : 15세 ~ 69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는 5억이하)
-일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일경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신청가능)
Ⅱ 유형 자격 기준
-연령 : 18세 ~ 34세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 재산 5억원 이하
-일경험 : 무관 (24년 2월 9일부터 청년 기준 15세 ~ 34세로 변경)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 : 5인 이상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대상 청년 : 15세 ~ 34세 중 최소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지원 내용 : 신규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하며,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에는 480만원 까지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적용
대출 정책?
주택공급(신생아 특공) – 2024.03월 예정
공공분양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 특별공급(혼인여부 무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연 3만호 수준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월평균 소득 160%이하
-연 1만호 수준
공공임대
-자녀출산시 신규공공임대 우선공급+기존공공임대 우선지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연 3만호 수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 24년 1월까지 한시적 운영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본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보전용도)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배우자 소득증빙 필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최저시급 임금 정책?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시간급 : 9,860원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 2,060,740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정책?
육아휴직 급여 연장
12개월 → 18개월
육아휴직 지원 금액
통상입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영아기 특례지원
3개월 → 6개월
지원 금액 3개월간 통상입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
부모금여 & 첫만남 이용권
출생직후 ~ 11개월 지원금액 : 월 70만원 → 100만원
12개월 ~ 23개월 지원금액 : 월 35만원 → 50만원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유지
둘째 200만원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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