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신고란?

‘탈세신고’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부정행위를 포함합니다.

탈세신고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적인 행위로, 세금 회피나 조정을 위한 정당한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세제보의 대상

•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신고」 : 개발지역 토지 또는 분양권 불법전매, 양도금액 허위 신고, 부당 공제감면 등 양도소득세 탈루 행위 등
•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행위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하거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
  * 전문직 등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요을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에는 발급의무 있음(미발급시에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활용한 현금수입 탈루 행위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체납된 세금의 추징(체납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자 친인척 또는 제3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 「타인명에 사업장 신고」 :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행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임에도 신고대상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

탈세신고포상금

포상금 규모는 탈세신고자가 세금 회피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세금을 회수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신고자를 유인하여 세무 당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5

포상금이란?

포상금은 탈세 신고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 회피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세금을 회수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탈세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조건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포상금 신청 절차

• 신고 접수: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확인: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조사 결과와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포상금 지급: 성공적인 신고가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탈세/의심신고

국민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탈세처벌

탈세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세무 당국은 탈세행위를 발견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처벌: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 및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금액을 부과합니다.
• 형사 처벌: 세금 관련 범죄로서 형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세신고방법

국세청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탈세 제보 > 탈세 제보 (hometax.go.kr)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 전화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탈세신고불이익

탈세신고자가 신고 후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탈세신고익명

국세청에 탈세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탈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세신고증거

탈세 신고는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가능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탈세신고처리기간

국세청은 탈세 신고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 기간은 탈세 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 내용의 복잡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신고사례

과거에 발생한 실제 탈세 사례들을 통해 탈세의 다양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탈세에 심각성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 탈세신고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탈세는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공정하게 납부하고 세무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