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 다자녀를 위한 혜택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 크레딧은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출산을 하게 되면 특정 금액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어린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모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크레딧의 세부 내용

세부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출산 크레딧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출산 크레딧의 지급 방식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출산 크레딧의 효과

출산 유도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출산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출산 크레딧은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해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마무리

출산 크레딧의 한계

출산 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의 개선방안

출산 크레딧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후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