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 안내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출산 후에 회복을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며, 출산 전후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휴가 일수 및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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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확인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제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본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에는 출산 전후 진료 증명서, 임신 확인서, 출산 예정일을 기재한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출산 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기본급여의 일부: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여의 일부가 출산 전후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임금 기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2. 휴가 일수에 따른 지급: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받는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전후 각각 일정한 기간의 휴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3. 본인 부담금 고려: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정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시에 상세히 안내되며, 급여 지급 시에 고려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추가 정보

• 세부 혜택: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의료비, 생활비, 식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각 지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방법: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대부분 근로자의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일부 경우에는 현금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은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이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