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2024년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일상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 (삶의 질 제고)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 → 서비스 공백 해소, 삶의 질 제고

○ (대상 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인구․사회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 청년 등으로 이용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의 이용 유도

– 고도화 추진에 따라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규서비스에는 이용자 제한을 없애고 본인부담 차등을 강화

○ (지역 자율성) 서비스 개발․연계․제공에 있어 지역 자율 존중

○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공급자 중심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개선, 대상자의 삶의 질 제고

* (기존) 수요자는 각 서비스별 정보 수집 후, 개별 신청하여 서비스 이용 → (개선) 서비스 목록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를 함께 신청,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체계도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대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12,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

● 일상돌봄 서비스 금액

□ 서비스 금액(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36시간 이용(A형)시 월 636,000원, 12시간 이용(B형)시 월 192,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72,000원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발굴.선정

서비스 이용대상

◇ 2023년은 ❶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❷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제공

◇ 2024년은 사업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이용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 단계적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보다 구체화거나 사업 취지 유지를 전제로 일부 변경하여 운영 가능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각각 아래 조건(❶소득기준(기준없음), ❷연령 기준, ❸가구 기준, ❹욕구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 (국적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판단기준

● 일상돌봄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 A형(월 36시간), B형(월 12시간), C형(월 72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은 불가능하나,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D형 별도

○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 A~D형의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본서비스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특화서비스

○ 아래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 가능

< 특화서비스의 내용 >

□ 서비스유형 선택

○ 신청자는 신청서식 작성(제1호서식)시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 명을 개별적으로 작성

– 기본서비스 A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예)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등 받을 서비스명 두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B형 신청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12시간)’,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받는 서비스명 세가지 작성

– 기본서비스 C형 신청시 특화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C형(72시간)’ 만 작성,

– 기본서비스 D형 신청시 기본서비스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명 두가지만 작성

○ 각 읍면동은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비치, 신청자에게 제시 필요

○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신청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    

2024.02.16

이상 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안내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