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로 저렴한 월세를 구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22.08.22 ~ 23.8.21 (1년간)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고정시켜주기도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신청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방문 |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신청서 작성 |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 .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
전담 콜센터 운영 (LH.1600-0777)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신청·접수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 결정
▶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 공적자료 등의 소득·재산 조사 1회 실시 결과를 기초로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조사 없이 잔여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하고 지원금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잔여기간 지급
▶ 최대 12개월간 분산 지원하는 것이므로, 타 복지사업 소득 산정 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액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 완료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Q.제가 대상자 인지 알고 싶어요.
A.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자가검사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Q.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며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도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정책 중 하나로, 저렴한 월세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시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자격 기준도 일부 청년들에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정책 발전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수로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통행료 비대면 환불서비스란 고속도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환불 통행료 내역…
경기도 공공웨딩홀이란 경기도 공공웨딩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예식장으로, 예산 부담 없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