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사업(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최고 1억1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개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기준(2024년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원/월)
가구원수 기타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 2,248,479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 19,6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2인 2,906,622
3인 3,209,283
4인 3,600,405
5인 3,663,036
6인 3,889,913
7인 4,116,789
8인 4,343,666

지원사업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주거 안정: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사회적 통합: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단점:

  1. 한정된 자격 요건: 주거취약계층에만 해당되며,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한도: 전세보증금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한정: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 85㎡이하(단 1인 가구 50㎡이하) 주택
  • 주거지원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물색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 구비서류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결론

이상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계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agaman88

Recent Posts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수유실 수면실 음식가격 조회하는 방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수로 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2주 ago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비대면 환불 신청하는 방법 1588-2504

통행료 비대면 환불서비스란 고속도로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환불 통행료 내역…

2주 ago

경기도 공공 웨딩홀 무료대관 (부천,용인,의왕,성남,수원,소사)

경기도 공공웨딩홀이란 경기도 공공웨딩홀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합리적인 가격의 예식장으로, 예산 부담 없이 특별한 날을 기념할…

2주 ago

한국장학재단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무이자)1599-2000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3주 ago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방법 온.오프라인 재발급 비용 3만5천원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주 ago

2025년 농식품바우처 꾸러미신청 지원금액 최대 187,000원 지원

농식품 바우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3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