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사업

개요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 간 각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이 가능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함)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에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기준(2024년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단위:원/월)

지원사업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주거 안정: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사회적 통합: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단점:

1. 한정된 자격 요건: 주거취약계층에만 해당되며,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한도: 전세보증금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한정: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에 거주한 사람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면적 85㎡이하(단 1인 가구 50㎡이하) 주택

• 주거지원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국민임대주택(※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 주거지원 신청 >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 입주희망주택물색 >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및 전입신고

• 구비서류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결론

이상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계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