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란?

장애인증명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는 분이 있을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1. 발급방법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주민센터 방문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합니다.

1-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지하철역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1-3 정부24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검색: 검색창에 ‘장애인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발급 신청: 검색 결과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사용 용도 선택: 발급받을 장애인증명서에 사용 용도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발급번호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발급번호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번호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번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교통비 할인, 전기료 할인, 수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지역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소득공제액 최대 인당 200만 원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번호는 발급 시마다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3.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기본 인적공제로 150만원이 되는데,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면 200만원 추가하여 총 350만원을 소득공제해 줍니다.

3-2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가족과 함께 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4. 기타

4-1 대리발급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본인 외에도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효 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4-2 발급기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지하철역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정부24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방문이 필요합니다.

5. 장애인등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인 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등급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5-1 1급

심한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들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으며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5-2 2급

중증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들로, 단순한 일상 활동을 배울 수 있고 적절한 감독과 도움을 받아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5-3 3급

경증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들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그룹에 속합니다.

6. 대리발급

대리인이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본인 외에도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본인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효 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7. 발급기준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1 장애 진단 및 검사

의료기관 전문의를 통해 장애 진단 및 검사를 받으세요. 관계서류(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2 신청서 제출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세요.

7-3 장애 평가

해당 지역의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장애 평가를 받으세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7-4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은 장애인 서비스 이용 등에서 본인이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데 사용됩니다.

8.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추가공제되며, 장애인의 범위에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그리고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개별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됩니다.

9.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병원비 할인, 교통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10. 3호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3호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발급기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합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 지하철역 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인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3. 정부24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방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