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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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 임대보증금×30%
2)[(주택금액×60%)+50백만원]-선순위채권액
다만, 신청금액이 2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적용 제외
「은행업감독업무를시행세칙」에 따른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소액보증금 등으로 금차 임차인 반환예정금액은 제외하며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
1)임차인이 전출하는 경우 : 본건 관련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적용
2)임차인이 전출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경우 : 계약갱신에 의하여 인하된 임차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적용
3)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
*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은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공사 소정양식)” 에 기재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갱신인 경우 新 · 舊 전세금 차액을 초과하지 못함
※ 보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목적물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취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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