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공제 요건을 이해하시고 과다공제를 예방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납세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이상의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실수나 고의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 시 추가 세금 부과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성실신고는 납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를 통해 국세청의 세원 확보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납세자 스스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소득이 초과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
예) 근로자 A는 어머니의 상가 양도소득을 모르고 보험료와 기부금을 공제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수정 신고 했습니다.
부양가족을 여러 명의 납세자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예) 근로자 B와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 공제해 중복공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예) 근로자 C는 사망한 아버지를 공제대상에 포함해 경로우대공제까지 받았다가 정정했습니다.
실제로 기부하지 않은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경우.
예) 근로자 D는 종교단체와 공모해 2%의 수수료를 내고 허위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 주요 항목 | 과다공제 유형 |
|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 연간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
| 사망자 또는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공제 | 과세연도 개시일 1.1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과세연도 말 12.31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아닌 친인척 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을 부양가족 공제 |
| 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 | 과세연도 말12.31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단체로부터 실제 기부한 사실 없이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동일한 영수증으로 두 명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 시 각각 세액공제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초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사전 제공하여 실수를 방지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정보가 자동으로 배제됨.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 한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배제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공제를 차단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과다공제 위험이 있는 항목에 대해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신고 전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거짓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를 막겠습니다.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과다공제의 주요 사례와 예방 방법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선점을 잘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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