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바일고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고지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
• 성범죄로 인해 출소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자

성범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 대상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지 정보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자의 이름
• 성범죄자의 사진
• 성범죄자의 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 성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내용 (키와 몸무게)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 성범죄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총 8가지 정보

고지 집행 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됩니다.

우편고지: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정보통신망고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에서 고지정보서를 열람합니다.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고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하여 고지정보서를 전송하고 열람합니다.

1. 모바일 앱 설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위해 전용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카카오톡, 네이버앱 알림)
2. 신상정보 확인: 모바일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알림 설정: 특정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제공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의 제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 및 단체

제공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주소
• 성범죄자의 범죄 유형 및 내용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열람 방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앱 설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전용 앱을 설치합니다.
2. 회원 가입: 앱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3. 신상정보 확인: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합니다.

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관련 전화 문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이메일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성범죄자 알림e

마무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바일고지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