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자녀 많을수록 유리해 집니다. 개정안 배우자.자녀2명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상속세란?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둘 다 재산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상속은 사망으로 인한 경우, 증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상속세 기준 (현행)

  • 과세대상 재산

거주자: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

  •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및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납세의무자들이 해당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항상 우선합니다.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 같은 비율로 나뉘며,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 상속일 이전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속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 (현행)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 누진공제액은 상속세액에서 1천만원부터 4억600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개정안

현재 상속세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세율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행

예)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4.4억 [25억-(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x40%-1.6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0.1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0.6억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6억
30억원 초과504.6억

개정안

예)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1.7억 [25억(배우자공제 5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x30%+0.7억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10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200.2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0.7억
10억원 초과401.7억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기본정보>세액계산흐름도 (nts.go.kr)

한국과 해외 상속세 차이점

  • 납세 대상자: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Heir)이 내고, 증여세는 수증자(Donee)가 내는데요.

미국: 상속세는 피상속인(Decedent)이 내고, 증여세는 증여자(Donor)가 납부합니다.

  • 면제액:

한국: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수증자 1인당 $18,000(2024년 기준)까지 가능하며,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 $185,000(2024년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 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액 공제:

한국: 통합 세액 공제는 없으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가능합니다.

미국: 통합 세액 공제로 상속세, 증여세 공제 시 평생 $12,920,000까지 공제되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가능하고, 상속세 계산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이상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국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gagama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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