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지원 → 이행지원 → 이행 모니터링지원, 면접교섭지원 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전화, 방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 및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가능
– 상담전화(지역번호 없이 1644-6621),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등 참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7층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1)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수강 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월 10만원
○ 양도･담보 및 압류의 금지(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다. 지원대상자의 의무
○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지원대상자는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경이 있거나, 다음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원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및 부양여부
※ 조손가구에 한함
②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조손가구)의 소득･재산
③ 기타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의 경우, 동 서식을 활용하되,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할 수 없는 란은 식별번호(예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으로 대체하여 기재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모‧부)의 연령을 확인하고,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
②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은 미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원대상가구원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자녀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 가구원이 우편 등으로 해당 가구원에게 동의서
(위임장 등)를 받아 제출토록 안내
☞ ’15년 지침 ‘연령초과 자녀 제외’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16년부터는 연령초과 자녀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징구(기존 지원대상자는 확인조사시 징구)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청소년 한부모 신청 시에는 공통 구비서류의 제출 생략 가능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와 지원선택사항과 관련한 해당 서류만 제출
※ 읍･면･동 상담과정에서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청소년한부모 체크란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안내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공통구비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 제출 필요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시･군･구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한부모 여부, 양육권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한부모 여부 및 자녀 양육 여부(가족관계증명서), 미혼 여부(혼인관계증명서) 등
⑥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 사실여부 확인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전산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⑧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
※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의 경우
–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 제출
– 다른 아동양육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아동양육비 지급
– 유전자검사 결과를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 여부 및 출생신고 절차 계속 여부 지속 확인
– 유전자검사 결과 친생자가 아니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출생신고 절차를 중단한 경우, 기 지급한 아동양육비 환수
⑨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지원대상자에게 신고의무 안내를 위해 신고의무 본인확인서를 제출 받을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빈일자리취업장려금을 중심으로 대상, 조건, 기간,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로 두 번째 이야기 자유 여행"은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두 번째 이야기"의 특정 쇼콘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대학교 슬로건은 해당 대학의 가치, 철학, 비전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입니다. 이는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2024-2025년 시즌 동안 전국 주요 스키장의 개장일, 폐장일, 위치, 입장권 및 리프트 가격 정보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