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GTX본격화 출퇴근30분시대 교통격차해소 광역급행철도 x-TX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교통 도입

2024.1.25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입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교통은 의식주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요소 입니다.

교통비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은 하루에만 전 국민의 약 1/5이 이용중 입니다.

직장인은 출퇴근 평균 2시간 할애, 특히 수도권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 됩니다.

또한 교통은 경제, 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 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통한 연결성 극대화로 공간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 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이 발생 합니다.

다만, 따뜻하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교통 정책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혁신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출퇴근 교통 문제, 교통 서비스의 지역 격차 등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요구가 필요하고, 국토.도시 공간의 재설계,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모색할 필요 있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

1. 전국 GTX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엽니다.
•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합니다.
•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 입니다.

GTX수혜 인구 일평균 183만명(1기 GTX 86만명 대비 2배 이상 확대)

경제적 효과 약 135조원, 고용 창출효과 약 50만명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2.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등을 해서 교통격차를 해소 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을 도입 합니다.
•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갑니다.

민자철도는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 50%이상하고 운영비를 부담 100%하여 지자체 지출이 적으며 절차 간소화로 신속 구축 가능

3.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 합니다.

•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 합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추진배경 :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혼잡률 210%)를 시급히 해소 필요

□ 주요 내용

 ㅇ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기‧종점 다양화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

 * 출근시간(06～08시) 광역버스 증차 계획 : 80회 → 120회 이상

 ㅇ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

* 6편성 투입(‘24.6~, 시격 3.1 → 2.5분), 향후 5편성 추가 투입(’26.말, 시격 2.5 → 2.1분)

 ㅇ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혼잡도앱(App) 개발

ㅇ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단계적 도입
(1단계(’24.上) : 김포~가양나들목, 2단계 : 가양나들목~당산역)

•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재고할 예정 입니다.
•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합니다.
•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 합니다.

* 주요 지구 개선대책 32개 사업 약 7.4조원 집중 투자(나머지 3.6조원은 정상 투자)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할 계획이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 입니다.

4.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 합니다.

•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합니다.
•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갑니다.
•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 합니다.

이상 2024.1.25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