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2022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월 근로일수의 합 ÷ 22.3)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지원기간)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신청절차 및 방법

법정신고기한(2024.3.31.) 내 모든 사업(건설업본사·건설현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 지원신청(전자 또는 서면) –> 공단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 인증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화면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면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후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우편 제출

※ 신청기한 2024.4.30.

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경우 법정 기한 내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 신고ᐧ납부 후 법정신고ᐧ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

유의 해야 할 사항

• 기가입자, 최대 지원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법정기한 이후에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