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란?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승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징계제도 개요 및 종류

징계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등 종류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5급 이상 공무원 징계 사건	6급 이하 공무원 등의 징계사건
중앙행정기관 본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징계 사건
공사급 이상 외무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등의 징계 사건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종류

1.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가장 엄격한 징계
•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나 공무원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2. 해임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 직무를 해임하는 징계

3. 강등

• 공무원의 직급을 낮추는 징계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하며 보수도 전액 삭감됨

4. 정직

• 중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함

5. 감봉

• 경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수가 감소됨

6. 견책

• 경징계에 해당하며, 경고와 같은 경미한 징계

공무원 징계(부당수령)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금품.향응 등)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성 관련 비위 징계)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

• 강등이나 정직을 받을 경우 승진이 제한됩니다. 강등은 18개월까지, 정직은 3년까지 제한됩니다.
•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이 제한됩니다.
• 퇴직급여(공무원연금)도 일부 못 받을 수 있으며, 봉급 및 각종 수당 등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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