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란?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승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징계제도 개요 및 종류

징계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가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 징계대상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정무직 제외)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등 종류

• 징계의 종류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징계부가금 :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내에서 부과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원, 군인,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설치된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종류

1.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가장 엄격한 징계
•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나 공무원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2. 해임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인해 직무를 해임하는 징계

3. 강등

• 공무원의 직급을 낮추는 징계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하며 보수도 전액 삭감됨

4. 정직

• 중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직무수행을 정지함

5. 감봉

• 경징계에 해당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수가 감소됨

6. 견책

• 경징계에 해당하며, 경고와 같은 경미한 징계

공무원 징계(부당수령)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금품.향응 등)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성 관련 비위 징계)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가 승진에 미치는 영향

• 강등이나 정직을 받을 경우 승진이 제한됩니다. 강등은 18개월까지, 정직은 3년까지 제한됩니다.
•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이 제한됩니다.
• 퇴직급여(공무원연금)도 일부 못 받을 수 있으며, 봉급 및 각종 수당 등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배제되고, 최대 5년까지 공무원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승진(승급)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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