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 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 특소세 시절에는 카메라,스키,피아노,골프용품 등도 과세 대상이었으며 세율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비알코올성 음료(차, 커피, 자양강장제, 탄산음료)와 설탕, 냉장고, TV, 세탁기까지 과세를 했습니다.
유류에 대한 개소세는 일단은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한 것이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소세 부과 대상이므로 따라서 지정된 것인데, 자동차가 일부 부유층 전유물에서 필수품이 된 지금도 자동차와 유류에 여전히 붙는 이유는 그쪽 세수가 막대한데다 교통량 통제 효과도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농업 어업 임업 등 산업용 유류는 면세 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전기요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며, 그마저도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면 연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세물품 | 세율 | |
| 1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물품가격×20% |
| 수렵용 총포류 | ||
| 2 | 보석, 진주, 별갑(鼈甲), 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 포함),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가구 | 과세가격(=물품가격-기준가격)×20% | |
| 3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물품가격×5% |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물품가격×5% | |
| 전기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 물품가격×5% | |
| 4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475원/리터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리터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90원/리터 | |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17원/리터 | |
| 석유가스 중 프로판 | 20원/kg | |
| 석유가스 중 부탄 | 252원/kg | |
| 천연가스 | 12원/kg | |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90원/kg | |
| 유연탄 | 46원/kg | |
| 6 | 담배 | 생략 |
| 과세장소 | 세율(1명 1회 입장 기준) | |
| 1 | 경마장 | 1천원(장외발매소는 2천원) |
| 2 | 경륜장(競輪場)·경정장(競艇場) |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
| 3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만원 |
| 4 | 골프장 | 1만2천원 |
| 5 | 카지노 | 5만원(외국인은 2천원) |
현재,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017년 1월 1일 현재, 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금은 특정 상품에 부과되어, 소비를 조절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구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비 결정에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선택이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변화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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